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영장 전담-비전담 판사 기각률 2배 가량 높아

최종수정 2007.04.04 12:10 기사입력 2007.04.04 12:10

댓글쓰기

대검, 미래기획단 이완규 검사 '형사법의 신동향' 4월에 기고논문에서 밝혀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하는 판사의 영장기각률이 비전담 판사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 미래기획단 이완규 검사가 '형사법의 신동향' 4월호에 기고한 논문'독일의 구속영장 심사와 우리 나라 실무에의 시사점' 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지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중 전담판사가 심사한 영장은 평균 20.20%의 기각률을 보였다.

반면 비전담판사가 심사한 영장의 기각률은 11.27%로 나타나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한 영장 기각률의 절반 정도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 전담판사가 2561건 중 671건을 기각해 26.20%의 기각률을 보인 반면 비전담판사는 1797건 중 185건을 기각해 10.29%의 기각률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이 분석한 결과 서울중앙지법의 A판사는 483건 중 161건을 기각해 33.54%의 기각률을 보였고 B판사는 30.67%, C판사는 26.74%, D판사는 19.44%의 기각률을 보여 최대 14.1%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이 검사는 "구속 사유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 영장항고 등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 축적을 통한 일반적이고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