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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결성' 주장 검찰 공무원 '해임은 과해'

최종수정 2007.04.04 12:10 기사입력 2007.04.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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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 상사를 비판하고, 노조 결성을 주장하다 해임된 검찰 공무원에 대해 해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검찰 서기로 근무하다 해임된 장 모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징계는 지나치다"며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 씨가 상명하복 체계가 엄격한 검찰 조직에서 물의를 빚은 것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검찰에 대한 충정에서 글을 쓰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 씨는 검찰직원으로서 검사장 표창을 받는 등 근무경력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들어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배제하고 그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지난해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상사와 검찰 조직을 비판하고 공무원 노조 설립을 주장하다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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