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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동 어려운 피고인 찾아 '출장 재판'

최종수정 2007.04.04 12:10 기사입력 2007.04.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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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거동이 불편한 뇌물혐의의 피고인이 요양중인 병원으로 찾아가 '출장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일산의 한 병원에서 시공사로부터 수십억대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재개발 조합장 유모씨에 대한 출장재판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판사들이 현장 답사를 하거나 구치소에서 재판을 한 적은 있었지만 병원을 찾아가 재판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출장재판'이 열리는 이유는 피고인 유씨가 하반신을 크게 다쳐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번 출장 재판은 병실이 아닌 병원의 다른 빈 공간에서 비공개로 열리며 법정과 똑같이 재판장을 비롯한 판사 2명과 검사,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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