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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 건설사 대표' 항소심서 실형

최종수정 2007.04.04 12:10 기사입력 2007.04.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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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건설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4일 회사돈 161억원을 횡령하고 세금 6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건설업체 A사 대표 최모(52)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61억 원을 포탈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113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폭력배 수십 명을 동원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범행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벌금 78억원을 함께 선고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서 부장판사는 "'화이트칼라'로 분류되는 기업인이 죄질이 불량한 경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온정적 처벌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유ㆍ무죄를 엄격히 따져 유죄가 인정되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최 씨와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공무원 남모씨 등 다른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용준기자 jun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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