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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분과별최종협상결과 (자동차)

최종수정 2007.04.04 12:10 기사입력 2007.04.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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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문 주요내용

 □ 우리 관심 사항인 미 자동차 관세 철폐 및 원산지의 선택적 사용과 미측 관심사항인 우리 세제? 안전기준? 환경기준간 이해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최종 합의
   
 □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장기간 통상마찰 발생의 요인이었던 현안(세제?안전기준?환경기준)을 원만히 해결, 우리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 기반 마련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관세 양허 (양국 모두 대부분 자동차품목을 3년내 철폐)

 (미측 관세 양허)

   ?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금액기준)을 차지하는 3,000cc이하 승용차 즉시철폐를 관철, 대형 승용차도 3년후 철폐 확보

      - 즉시 철폐: 1500cc 이하 승용차, 1500-3000cc 승용차, 트럭(5톤-20톤 샤시), 부품
      - 3년내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
      - 5년내 철폐: 타이어
      - 10년내 철폐: 트럭(pick-up 포함)

   ?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양국이 상호 즉시철폐 합의
    * 우리측 77품목 대미금액 3.6억불, 미측 194품목 대한 수입금액 14.4억불
     (양국간 품목분류수의 차이는 양국 기준차이로 인해 발생)

(우리 관세 양허)

   ? 우리측은 우리 민감부문(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관세철폐기한을 확보하고, 여타품목은 모두 즉시 철폐

    * 자동차 대미 수출액(03-05년 연평균): 약 90억불, 승용차관세 (2.5%), 트럭 관세 (25%)
    * 타이어 대미 수출액(03-05년 연평균): 5.6억불, 관세 4%

 ※ 한미 자동차 교역 현황
  - (‘06) 對美 완성차 수출액 87억불(69만대) vs. 對美 완성차 수입액 1억불(5천대)
  - (‘06) 對美 부품 수출액 26억불 vs. 對美 부품 수입액 4억불

 □ 자동차 원산지 규정

   ? 미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우리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

     * 원산지규정: 미측은 순원가법(Net Cost Method, 순비용으로 역내부가가치계산)을 주장, 우리측은 우리 업계가 이에 익숙하지 않아 순원가법과 함께 우리가 익숙한 전통적인 계산방법인 공제법(build-down)/집적법(build-up)도 선택적 사용 주장

 □ 배기량 기준세제 개편방안

   ? 특소세: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 현행: 800cc 이하 면제, 800-2000cc 5%, 2000cc 초과 10%
      - 개편안: 1000cc 이하 면제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시 10%→8%, 3년후 5%로 인하
   ? 자동차세: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 자동차 공채: 향후 소비자의 공채 매입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음.

    ※ 우리 업계도 자동차 세제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적정한 내수규모 유지를 희망 (‘96-’05년간 내수는 연평균 3.3% 감소)


□ 안전기준(건교부에서 수입차에 대해 강제리콜시 한국 검사항목 적용)
 
   ? 주요 42개 안전기준관련 제작사별 6500대 이하는 우리기준과 미국기준중 선택적 적용, 6500대 초과는 전부 우리 기준 적용

 


□ 환경기준(강화된 배출가스기준 적용, OBD 장착의무화)

   ? 배출가스기준(KULEV) 관련 우리 환경부가 새로이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에 대한 위해는 최소화하면서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동 문제 타결

      - 우리 제도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

     * 평균배출량 제도(Fleet Average System):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제도


   ? OBD (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는 2008년말까지 장착 의무를 면제

      - 현재는 1만대 이하 소량 판매 제작사의 경우 2007년부터 단계별(50/75/100%)로 장착토록 의무화

     * 소량 판매 제작사에게 우리 환경부 인증 시험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목적이나, 미국산 수입 차량들은 우리와 동등한 미국 기준의 OBD가 의무적으로 이미 장착되어 있음.   


□ 자동차 분쟁 해결 절차

   ? 협정내 자동차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양국 모두 협정내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보다 소요기간 단축(일반적인 절차의 1/2 수준)

   ? 패널에서  협정 위반 등으로 심각한 교역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승용차(트럭제외)에 한해 특혜관세 이전(2.5%관세)으로 환원 가능(snap-back)

      - 단, 분쟁해결 협의단계에서 관련 분쟁을 해결할 경우 관세 환원에는 이르지 않으며문제가 된 협정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경우, 관세 환원 조치를 다시 철회하게 됨.


□  자동차 표준 협력

   ? 자동차 표준(안전 및 환경 기준)관련 양국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강화

   ? 자동차표준 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상호주의를 적용, 자동차표준 정보 제공, 업계의 의견?애로사항 반영

     -  자동차표준에 대한 양측간 협의 강화

      ※ 통상마찰 사전예방 효과 기대

염지은 기자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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