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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분과별최종협상결과(노동)

최종수정 2007.04.04 12:09 기사입력 2007.04.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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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문 주요내용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 노력 의무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보장과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 부담

□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에 실패하지 말아야 할 의무 부담

- 다만, 양국은 노동법 집행과 관련하여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 보유

◦ 무역 및 투자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국내노동법상의 보호수준의 저하 금지

□ 공중의견제출제도(PC: Public Communication)

◦ 양 당사국의 접촉창구(CP: Contact Point)는 협정문 이행과 관련 양국의 공중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접수․검토해야 함.

- 각국은 자국 노동부 내에 상대국 및 공중과의 CP 역할을 하는 팀(office) 지정

- 제기된 PC의 내용이 사소하거나 반복적인 것, 또는 국내구제절차나 국제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 양국의 이해(interest)에 부합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Confirmation Letter(협정문 일부로 포함)에 규정
□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 협정문 위반과 관련하여 정부간 협의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립적인 판정기구를 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도입

- 분쟁해결절차 회부대상은 정부가 무역·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노동법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서면협의요청 60일내 문제해결에 실패하고, 동 문제가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에 관한 사안인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가능

※ 중립적인 판정기구는 3명의 패널(양국 전문가 1명, 제3국인 의장 1명)로 구성되며 동 패널 권고안 불이행시 연간 건당 1,500만불 이하의 위반과징금 부과 가능
- 단, 동 과징금은 제소국이 아닌 위반국의 노동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용


□ 절차적 보장

◦ 노동법 위반시 제재 및 법령상 이해관계자 구제를 위한 사법․준사법․행정절차 보장

□ 노동협의회(LAC: Labor Affairs Council) 설립 운영

◦ 노동협력메커니즘(LCM: Labor Cooperation Mechanism) 활동을 포함한 노동협정문의 이행을 감독

- 양국 노동관련 부서의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

- 협정문 발효 후 1년 내에 회의개최(그 이후는 필요시 개최)

□ 노동분야 협력사업

◦ 노사관계, 인적자원 개발 등 양국 관심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교환, 세미나․워크숍 개최, 공동연구 실시 등

-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향후 LAC를 통한 양국 노동법 규정의 비교․검토 사업도 포함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 노력 의무

◦ 양국은 노동정책수행의 자율성을 상호 인정하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
- 한편, 법 적용․집행에 있어서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노동법상 보호수준을 약화시켜서는 안됨을 명시

□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관련

◦ 동 제도의 도입은 수용하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 제기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함.
- 검토가치가 없거나 반복적인 내용인 경우, 국내사법절차나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는 검토하지 않음.

□ 분쟁해결절차 도입 관련

◦ 동 제도를 도입하되, 분쟁해결절차 제기대상은 정부가 무역․투자 촉진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노동법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 협정문 적용대상 노동법의 동등성 확보 관련

◦ 미국의 주노동법을 제외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여 우리도 적용대상 노동법을 중앙정부 노동법에 한정

◦ 우리 노동법에만 규정되고 미국 노동법에는 명백히 없는 사항(paid annual leave or holidays)을 협정문 적용대상에서 제외

◦ 7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법의 대상과 관련하여, 노동협의회를 통한 양국 노동법의 범위의 비교․검토 사업 실시


3. 기대효과

□ 국내 노동법수준 향상 및 집행 강화에 기여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장과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

◦ 정부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제노동기준과 직접 관련된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에 실패해서는 안될 의무

◦ 양국간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의 노동보호수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 협정 이행과정시 대중의 의견제시 통로 마련

◦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으로 협정문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공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협정문 이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 실패를 감시할 수 있게 됨.

◦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노동법이 보다 충실히 집행되고, 제기 과정에서 관련문제가 이슈화되어 당해 문제가 자발적으로 시정되는 효과도 있음.

□ 양국의 노동분야 협력체제 구축

◦ 양국은 노동협정 부속서의 노동협력메커니즘에 근거, 양국의 노동분야에 관한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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