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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분과별최종협상결과(경쟁)

최종수정 2007.04.04 12:08 기사입력 2007.04.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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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문 주요 내용

□ 경쟁법 집행 및 협력 관련 내용

◦ 피심인이 공정위와 합의한 시정방안을 취하는 경우, 위법성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위 절차를 종결하는 제도인 동의명령제의 도입

◦ 청문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및 증거제출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론권, 증인 등에 대한 교차신문권 보장
* 우리 공정거래법상 이미 보장하고 있는 사항

◦ 경쟁법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 상호협력, 고지, 협의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당국간 협력

◦ 투명성 관련, 경쟁법 집행의 예외사유 공개, 관련 사실 및 법적 분석에 근거한 최종 결정문의 공표

◦ 협정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당사국간 협의, 협의과정에서 상대국 우려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 관련 정보제공 등


□ 정부지정독점(designated monopoly)․공기업 관련내용

◦ 독점․공기업을 설립․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이러한 기업을 통해 정부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몇 가지 의무*를 규정

* [지정독점․공기업의 의무]

① 정부위임 권한 행사시 FTA 제반 협정상의 의무 준수,
② 상대국 상품․서비스․투자에 대해 상품․서비스 판매시 비차별적 대우 제공

[지정독점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③ 독점 상품․서비스의 판매․구입시 지정조건(terms of designation)을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 (다만, 정부의 공공정책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업적 고려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화)

④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독점 시장에서의 상대국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 금지

□ 소비자보호 관련 협력강화

◦ 담당기관간 소비자문제 협력․공조 및 정보교환

◦ 사기․기만적 상행위 방지를 위한 협력강화

◦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재벌 관련 각주

◦ 양측은 한국에 대해서만 재벌을 사전적으로 규정하여 경쟁법 적용을 요구하였던 재벌관련 각주를 삭제하는데 합의

□ 동의명령제

◦ 우리 국내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 검토하여 소관부처간 도입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동의명령제의 도입에 합의

□ 정부지정독점에 대한 의무 중 ‘상업적 고려’ 의무 조항

◦ 정부지정독점이 독점하고 있는 상품·서비스를 판매·구매시, 지정조건(terms of designation)을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하도록 규정

- 다만 정부의 공공서비스요금체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문안을 명확히 하여 독점이 정부규제당국이 승인한 요금 또는 기타 요건에 따라 독점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보장

- 또한 상업적 고려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인 독점의 ’지정조건’은 향후 개정가능토록 명확화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 국내 영향 평가

◦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하여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경쟁법 위반 사건관련 기업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공정위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가능

□ 기대효과

◦ 경쟁챕터 도입의 효과

- FTA를 체결하더라도 경쟁제한적인 행위가 만연할 경우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경쟁챕터를 별도로 둠으로써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하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제고


◦ 경쟁법 집행 관련

- 청문절차에서의 제반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관련 규칙과 결과를 공표하는 등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위법상태의 조기종결과 이를 통한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보호 도모

∙ 위법성 판단이 어렵고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동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사건처리관련 기업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가능

※ 미국 외에 EU․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도

◦ 독점․공기업 관련

- 독점․공기업의 설립 및 기존의 독점․공기업의 유지를 보장

∙ 특히 독점기업 의무관련, 정부의 공공서비스 요금체계가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


◦ 소비자보호 관련

- 국경간 소비자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양국간 협력조항을 도입하여, 국내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계기 마련 및 교역과정에서의 소비자 분쟁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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