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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분과별최종협상결과 (기술장벽 TBT)

최종수정 2007.04.04 12:08 기사입력 2007.04.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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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정문 주요내용

□ 협정의 적용범위에 지방정부 포함

  ? 기술규정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

     * WTO 통보대상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사항은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는데 합의

     * WTO-plus 수준의 정보제공은 ‘지방정부의 기술규정이 제공되도록 중앙정부가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

□ 국제표준

  ? 양측은 WTO/TBT 협정에 의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WTO/TBT 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표준 개발원칙에 근거를 두기로 합의

□ 시험?인증기관 지정의 내국민 대우

  ? 양국은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비차별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합의

  ? TBT 위원회에서 특정분야(화장품, 가정용 전기용품, 자동차)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 통신분야 MRA

  ? 통신분야의 상호인정협정인 APEC-TEL MRA(Phase Ⅱ)의 이행시기와 관련하여 ‘한국측은 본 FTA 협정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MRA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합의

    * 통신분야 MRA(APEC-TEL MRA)는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 Ⅰ과 제품인증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Ⅱ로 구분되며 한미 양국간에는 Phase Ⅰ MRA가 기체결된 상태(‘05.5)

□ 표준 및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 표준 및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합의

  ? 기술규정(안) 또는 최종본의 모든 통보문은 실행 가능한 하나의 웹사이트나 여타 정보처에서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데 합의

□ TBT 위원회 설치

  ? 양국간에 제기되는 TBT 이슈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협정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TBT 위원회를 설치

    - 정기적인 회의개최 및 필요시 특정분야의 워킹그룹 구성

    - 적합성평가제도 관련 양국의 정부 및 비정부기관간의 상호협력 촉진

    - 상대국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결과의 수용 촉진을 위한 협의 등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표준 및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 표준 및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합의

    * 단, 표준 및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의 상대국인 참여허용 의무는 일반인에 공개되는 과정에의 참여로 충족됨을 주석으로 명시

  ? 기술규정(안) 또는 최종본의 모든 통보문은 실행 가능한 하나의 웹사이트나 여타 정보처에서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데 합의

  ? 현재 우리나라가 TBT 관련 정보의 통보 및 보급을 위하여 운영중인 4개의 질의처를 한미 양국간에는 하나의 창구로 통일하기로 합의

    * 4개 질의처(해수부, 농림부, 식약청, 기표원) → 단일창구(기술표준원)


□ 시험?인증기관 지정의 내국민 대우

  ? 양국은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비차별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합의


  ? TBT 위원회에서 특정분야(화장품, 가정용 전기용품, 자동차)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3. 국내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 국내 영향 평가


  ?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을 제외한 국내 민간분야의 시험분석기관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선진국의 시험?인증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

     * UL(미국), SGS(스위스) 등 20여개의 다국적 시험?인증기관이 인지도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의 40%를 점유(국내시장:약2조원)

  ?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외국의 다양한 기술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이 시급

     * “시험?분석 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산자부)

 □ 양국간 한차원 높은 정보제공을 통한 기술장벽 완화

  ? 양국이 상품교역과 관계되는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개정 상황을 우선적으로 통보해주고 서로의 의견 제안이 가능시

    - 상품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등 여타 국가에 비하여 대미 수출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국내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절차와 제도를 선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 미국의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을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판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우리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TBT 위원회 설치

  ? 대미수출에 따른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TBT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

    - 대미 무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의 민간인증제도 등 양국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정보통신분야 제품인증서 상호인정협정 체결

  ? 통신기기분야 MRA(상호인정협정)의 범위가 기존 시험성적서 수준에서 제품인증서 상호수용까지 확대(협정 발효후 1년 이내 관련규정 입법예고)되어 해당 품목의 수출비용 및 시간 절감

    * 인증기간 단축 : 약 10일→5일, 비용절감 효과 : 인증 건당 약 150만원

염지은기자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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