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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분과별최종협상결과(정부조달)

최종수정 2007.04.04 12:07 기사입력 2007.04.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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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 주요내용

□ 협정문 주요내용


◦ 적용범위

- 이미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민자사업(BOT)*을 정부조달에 포함하여 국제입찰을 실시키로 합의

* BOT(Build-Transfer-Operate) : 정부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동 민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담 하에 공사를 시행한 후 일정기간 수익을 향유하는 형태의 민자유치사업

◦ 참가조건

- 입찰참가 및 낙찰 과정에서 조달기관이 속한 국가 내 과거실적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급자의 상대국 정부조달시장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

◦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 정부조달 작업반을 설치하여 양국이 제안한 정부조달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고, 정부조달 기회와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상대국 정부조달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양허안 주요내용

◦ 중앙정부(연방정부) 양허하한선의 인하

- 양측은 중앙정부(연방정부) 상품, 서비스의 양허하한선(개방하한금액:Threshold)을 현행 약 20만불에서 10만불로 대폭 인하하여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폭을 상당 부분 확대
◦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 우리측 양허안에 급식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중소기업 예외조항 신설

- 우리측 양허안에 중소기업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민자사업(BOT)를 개방하더라도 현행 중소기업 보호제도 유지 가능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미 연방정부 조달 시장 확대

◦ 양측은 중앙정부 상품,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행 약 20만불에서 10만불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이에 따라 미국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폭이 상당 부분 확대

- 미측이 협상 과정에서 주정부의 경우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상의 양허수준을 유지할 것을 고집함. 우리측은 이에 대응하여 주정부 뿐 아니라 공기업까지 배제키로 함.

- 단, 미측은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37개 주를 이미 양허하였기 때문에 37개 주의 조달시장은 동 협정에 따라 개방되어 있음.


□ 미국 본토내 실적 요구 금지

◦ 입찰참가 및 낙찰 과정에서 미국 본토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토록함으로써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

□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신설,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구매하는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정부조달에 민자사업(BOT) 포함

◦ 민자사업(BOT)도 정부조달에 포함시켜 국제입찰을 실시

- 민자사업은 대외적으로 기개방

- 한편, 중소기업 보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 중소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 정부조달 작업반을 설치하여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따라서 동 작업반을 통해 양국 조달기관간 협력강화 문제, 금번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증보험 발급기관 상호 인정 문제 등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



3. 국내영향 평가 및 기대효과

□ 국내 영향 평가

◦ 중앙정부 상품,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인하하더라도 미국 공급자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한 실적이 미미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미국 업체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적을 전망

* 우리 정부 조달시장에서 미국의 조달 규모는 연평균 1,000억원 미만(전체 조달 규모의 약 0.2% 미만)에 불과하며, 또한 조달품목도 우리나라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품목에 국한(재경부 추산치)

◦ 민자사업(BOT)을 정부조달에 포함하더라도 민간투자법상 이미 개방되어 있으므로 국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또한 민간투자법상 현행 지역중소 건설업자 보호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측 양허안에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보호단서 조항을 신설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조 11항 :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 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1조 7항 : 주무관청은 시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미국 조달시장 확대

- 현행 약 20만불에 달하는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0만불로 낮춤으로써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을 상당부분 추가로 개방


- 양허하한선 인하에 따른 개방 확대 효과(추정치)
․ 미국 조달시장 개방 확대 규모 : 약 6조원
․ 우리 조달시장 개방 확대 규모 : 약 5천억원

◦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예산으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해외실적 인정으로 미국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 입찰참가 및 낙찰 과정에서 미국 본토에서의 과거 실적 요건을 금지함으로써 미국 정부조달시장 참여상의 장애요인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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