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미FTA] 분과별최종협상결과 (위생검역SPS)

최종수정 2007.04.04 12:06 기사입력 2007.04.04 12:06

댓글쓰기

위생검역 (SPS)

 1. 협정문 주요 내용

 □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양측간 SPS조치* 관련 분쟁사항도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따르기로 합의

      *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조치(질병, 오염물질 관련 규제 등)

 □ SPS 정례 위원회 설치

  ? SPS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정례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되,

  ? 동 위원회가 통상압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 위험평가 및 전문기관간 기술협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명문조항을 포함

 □ SPS분야 기술협력 강화

  ? 농수산물 위생검역, 식품안전 등 SPS제도 전반에 대한 기술협력을 통해 검역 역량 확충 도모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협의채널의 형태

  ? 양측은 SPS위원회(committee)로 최종 합의

  ? 다만, SPS현안의 속성상, 과학적 위험평가와 전문가간 기술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삽입
 □ 투명성 조항 삭제

  ? 미측은 총칙분야 투명성 규정과 별도로 투명성 조항을 두자고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이 제도설명 등을 통해 삭제하는데 합의
 
 □ 기술협력 강화

  ? 양국 SPS검역 기관간의 기술협력사항(기술이전, 인적교류 확대 등)을 개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에 따라 기술협력에 관한 내용을 보강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 SPS분야는 WTO SPS협정을 준용하기로 한 만큼 국내제도의 변화 불필요

  ? 다만, WTO협정과 관련 국제기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다 정밀하게 SPS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

 □ 양국의 SPS 규제당국간 이해와 신뢰를 높여나가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효과

  ? 한·미 SPS위원회는 양국간 위생·검역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등을 활성화하는 기능 수행

 □ SPS분야에 대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검역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FTA와 별도로 조류독감(AI), 동등성, bio-tech에 대한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진행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