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미FTA]분과별최종협상결과(지적재산권)

최종수정 2007.04.04 12:06 기사입력 2007.04.04 12:06

댓글쓰기

1. 협정문 주요 내용

□ 저작권

◦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

- 단, 보호기간 연장 시점을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

◦ 우리 권리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방송보상청구권을 내국민대우원칙 예외로 설정 

※ 방송보상청구권은 방송 등에서 음반이 사용되었을 경우,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도 보상해야 함을 규정
※ 우리나라는 상호주의를 전제로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 단,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확보

※ 일시적 복제는 컴퓨터 사용시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복제 등을 지칭하는 개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추가 예외 규정 논의 근거를 도입
※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규정 : 우리 저작권법에 기규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규정 강화
- 온라인 침해에 대한 통제권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통해 차등 책임 부여

◦ 불법 해독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 수신·사용 금지

◦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 의무화
□ 상 표

◦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한정(현행 우리 법령과 합치)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상표권자에게 선출원주의에 근거한 배타적 권리 부여

- 지리적 표시 관련 국내 제도 개선 예정

◦ 상표 사용권의 등록 요건 폐지

◦ 냄새·소리 상표 인정

◦ 증명표장제도 도입

□ 특 허

◦ 심사지연 등 특허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특허 출원 후 4년과 심사청구 후 3년이 모두 지나 등록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 도입

※ 특허 존속기간은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한 후에도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적용기간(Grace Period)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미실시 요건 폐지를 통한 특허 무효화 기준 강화

□ 집 행

◦ 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 실손해배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전에 법으로 손해배상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미측은 애초에 특허 침해시 3배수 및 부가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

◦ 법원에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금지 권한 부여 등 민사소송절차 강화

◦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

◦ 저작권 상품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동 반출정지 및 권리자 통보가 가능하게끔 신고제도 도입
2. 기대효과

□ 지재권의 선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지재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선진 제도 도입을 통해 한류 등으로 인해 창출된 우리 지재권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우리 지재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 등에서 지재권 보호 강화 요구 근거 마련


□ 유예기간, 예외규정 등 각종 보완조치를 통해 예상피해 최소화

◦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면서 미국이 기체결한 FTA에서는 전례가 없는 2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등 국내적 준비에 필요한 완충장치를 마련함.

◦ 일시적 복제권 및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도입 등에 있어서도 정당한 저작물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이용(fair use)’ 도입 허용 등 충분한 예외규정 설정


□ 선진 지재권 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입 기대

◦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등이 지재권 제도 선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입 등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



3. 국내 법제도에 대한 영향


□ 법령 개정사항 및 후속조치 사항

◦ 저작권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일시적 복제권 인정, 보호기간을 사후 또는 공표후 70년으로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정의 규정에 접근통제적 기술조치 추가 등
◦ 상표법

- 상표 사용권 등록 요건 폐지, 증명표장제도 도입, 소리/냄새 상표 인정 및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특허법

- 등록 지연에 대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및 미실시요건 폐지

◦ 관세법

-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출입금지 조항 명문화,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도입,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한 직권통관보류 제도 규정 및 지재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자의 담보조건부 통관허용 조항 삭제

◦ 법률검토후 필요시 부분적으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