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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분과별최종협상결과 (무역구제)

최종수정 2007.04.04 12:05 기사입력 2007.04.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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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문 주요내용

  ? 반덤핑/상계조치 및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하여, 양국이 서로 발동을 자제 또는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수입급증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반덤핑/상계조치 견제 및 해결 수단 도입

  ?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 반덤핑 제소장 접수 후, 접수 사실을 상대국에 서면통지하고, 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소 내용에 대하여 양국간 협의

□ 가격 또는 물량합의 활성화 협의 강화

  ? 미국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대한 가격 또는 물량합의 제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바, 협상 결과, 우리측이 합의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면, 미측이 이를 적절히(due) 고려하고, 우리측에 적절한(adequate) 협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 현재 300여건에 달하는 미국의 총 반덤핑조치중 가격/물량 합의는 6건에 불과

  ?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간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조항과 가격/물량 합의 조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증진, 양국의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보 교환, 무역구제 관련 국제적 이슈(예: WTO 반덤핑 협상), 양국 조사기관의 조사 관행(예: 이용가능한 사실*, 실사 절차**), 산업보조금 관행 등에 대하여 협의

       *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조사 기관이 피제소 수출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 제출이 미진할 경우 조사기관이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관행
      ** 실사 절차(verification procedure): 조사기관이 수출기업의 답변서를 접수한 이후, 답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조사 절차


□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철폐의 영향으로 수입급증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농산물 등 부패가 쉬운 상품에 대해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잠정 조치“를 허용

 - 원칙적으로 협정발효후 10년 동안, 관세철폐기간이 그 이상인 품목의 경우, 관세철폐기간 종료시까지 존속

 - 조치가 발동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유지가능 하며,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다자 세이프가드 재량적 배제

  ?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재량적으로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당초 미측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큰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면제 조항의 도입에 반대 입장

 

3. 기대효과

□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실질적 감소 기대

  ? 조사개시전 사전통지/협의를 통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제소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함으로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신청 및 개시를 견제하고 이후 절차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쟁점이 해결되는 효과 기대

       ※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받은 품목(‘80~’05년)의 對미수출액은 373억달러로 이는 동기간 對미총수출액의 6.8% 상당액임.

  ? 수출 기업이 수출 가격 인상/물량 제한 합의를 통하여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받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의 활성화 기대
  
  ?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하여 반덤핑 제소 전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정까지 조사의 전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 채널 마련

  ? 양국 무역구제 관련 조사기관의 조사관행(이용가능한 사실)이 무역구제위원회의 논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그 동안 협상 과정을 통하여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최대한 전달하였고, 최종적인 협상 타결에 따른 우호적인 무역 조건 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조치의 실질적 감소 기대
 
    ※ Thomas Prusa 교수(미 Rutgers大) 연구에 따르면 FTA가 체결될 경우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감소하고,  FTA협정에 반덤핑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감소효과가 더욱 뚜렷하다는 결과

염지은 기자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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