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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분과별최종협상결과(전자상거래)

최종수정 2007.04.04 12:05 기사입력 2007.04.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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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문 주요내용

□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콘텐츠제품(digital product)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키로 합의

* 온라인 디지털제품은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98년 WTO각료회의에서 대해 무관세하기로 결정한 후 계속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C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화하기로 함.

- 참고로, 관련된 관세평가방법은 양국의 고유한 제도를 유지

* 현재 HS code상 전달매체는 8524류가 대부분인 바, 상품양허안에서 양국 모두 8524류는 무관세하였으며, 향후 디지털제품이 실린 전달매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품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함.

□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예외

◦ 양측은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되, 보조금 및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적용에서 예외로 하기로 함.

□ 기타 소비자보호 등 협력조항

◦ 전자상거래에 있어 사기와 기만적인 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국의 소비자 보호기관이 협력

◦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전자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 전자금융거래 등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이 공인전자서명 등을 의무화

◦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

◦ 무역 원활화를 위하여 국경간 정보 이동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속과 이용에 있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인식(국내규제틀 내에서 합의)

□ 시청각서비스의 비차별대우 적용 배제

◦ 우리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장에서 파생되는 비차별 의무(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서 배제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

□ 전달매체에 실려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 C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화

* 현재 HS code상 전달매체는 8524류가 대부분인 바, 상품양허안에서 양국 모두 8524류는 무관세하였으며, 향후 디지털제품이 실린 전달매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품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함.
□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배제

◦ 양국은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되, 상대국 영역에서 단순히 저장 또는 전송되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 보조금 및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비차별대우 적용에서 배제

□ 전자상거래장을 통한 자유화규범과 서비스 개방안과의 관계

◦ 양측은 서비스의 디지털화된 콘텐츠는 서비스/투자 개방안(유보안)에서 개방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장을 통해 우회 개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협정문에 적시

□ 시청각서비스의 비차별대우 적용 배제

◦ 우리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장에서 파생되는 비차별 의무(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서 배제

□ 전자인증 관련

◦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전자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 전자금융거래 등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이 공인전자서명 등을 의무화

- 이에 따라 전자인증에 관련된 국내법 개정 불요


3. 기대효과

□ 디지털제품의 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

◦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서 무관세화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내국민대우 부여), 디지털콘텐츠의 교역 활성화 계기 마련
□ 디지털콘텐츠 및 공급자에 대한 합법적 정부 지원근거 마련

◦ 양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비차별대우를 부여하면서도 디지털콘텐츠 및 공급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은 예외로 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정부의 합법적인 지원 근거 확보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양국 소비자 보호기관간 협력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거래 등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이 공인전자서명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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