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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분과별최종협상결과 (통관)

최종수정 2007.04.04 12:04 기사입력 2007.04.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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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타결내용

가. 통관절차의 신속화?간소화

 □ 수입화물 신속반출제 도입

  ? 수입화물이 공항?항만에 도착된 후 원칙적으로 48시간이내에 반출토록 하고, 수입신고서류도 화물 도착 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입전 사전신고제도를 도입

 □ 특송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 특급탁송화물의 통관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후 4시간 이내에 국내반출을 허용

 □ 원산지자율증명제도 도입

  ? 수출업체,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급 가능

 □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도 도입

  ?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분류?원산지?쿼타세율 등 의문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판정제도를 도입

나. 우회수입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원산지 현지실사제도 도입

  ?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방지를 위하여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원산지 현지실사제도를 도입
 □ 원산지 불성실 증명자에 대한 특혜관세 배제조치

  ? 세관당국의 원산지검증요구를 기피?방해하거나 증빙서류 제출를 거부하는 때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토록 명문화

다.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보완장치

 □ 과세자료 비밀유지 제도 도입

  ?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입업체가 수입국의 세관당국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제출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한미 양국간 관세협력장치 마련

  ? 양국간 통관제도 개선 및 부정무역 단속에 관한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장치를 마련하고, 통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간 관세협력 및 통관신속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


2. 의의 및 기대효과


  ? 특급화물을 포함한 수입화물의 신속반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수출입물류흐름 촉진에 기여 
 ※ 특급화물 통관 4시간내, 일반화물 통관 48시간내 등

 -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화물반출이 신속해 짐에 따라 기업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9.11이후 까다로워진 미국내 현지통관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

  ? 원산지증명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입업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무역업체의 편의가 크게 증가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축하는 등 무역비용 절감이 예상

  ? 원산지 현지실사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불성실증명자에 대한 특혜관세 배제조치를 명시화 함으로써 간소화된 제도를 악용한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고, 국내의 취약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염지은 기자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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