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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분과별최종협상결과(통신)

최종수정 2007.04.04 12:03 기사입력 2007.04.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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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문 주요내용

□ 기술 및 표준과 관련된 조치 (‘기술 선택의 자율성’)

◦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 진보에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정당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하기로 합의

- 각국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한을 보유

◦ 다만, 기술 표준에 관한 정부의 규범 제정 시 국내․외적으로 통신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로 합의

□ 상대국 사업자의 자국의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

◦ 단, 이러한 접근은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 가능

□ 공중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의무

* 지배적 사업자: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함.

◦ 지배적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전용회선, 전주․관로․도관의 이용 등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과

* 양측 모두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는 동 의무 적용에서 배제(단, 상호접속 의무는 우리측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

□ 공중통신서비스의 일반 사업자와 관련된 의무

◦ 일반 통신사업자가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번호 이동, 동등다이얼(dialing parity)*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 미측 무선분야 및 우리측 국제전화서비스분야는 각각 적용 배제

․동등다이얼: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사업자와 접속 시 추가 코드나 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도록 동일한 자리수의 식별번호 부여 (예) 국제전화 3자리(001, 002 등)

․번호 이동 :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가입회사를 변경해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에 대해 시행 중)

□ 그 밖의 조치

◦ 상대국 해저케이블사업자에 대해 국내 육양(landing) 및 국내 기간통신망 접속 등과 관련하여 비차별적 대우 보장

- 단, 우리측의 경우 기간․별정사업자간 접속 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

* 설비를 보유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육양국(landing station)에 직접 접속하려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정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 임차(leasing)를 통해 서비스 제공 가능

◦ 독립적인 규제기관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권한을 보장

◦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


* 보편적 서비스: 산간오지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비스

◦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

◦ 공정한 통신사업 허가절차 및 분쟁해결절차 보장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기술 선택의 자율성’)

◦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 진보에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정당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하기로 합의

- 각국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한을 보유

◦ 기술 표준에 관한 정부의 규범 제정 시 절차적 요구사항으로,

- 표준 채택 전에는, 정부가 시장 자율적 해결가능성에 대해 검토․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며,

- 표준 채택 후에는, 사업자의 추가 표준 허용 요구에 대해 검토․서면 응답하도록 함.


□ 공중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의무


◦ 양측의 제도적 차이를 인정하는 조건* 하에 지배적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정한 의무사항을 부과

* 양측 모두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는 동 의무 적용에서 배제(단, 상호접속 의무는 우리측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

- 공중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배적 사업자 그 자신, 자회사 등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상대국 사업자에게 제공

- 교차보조* 행위 등 지배적 사업자가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

-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전용회선, 전주․관로․도관의 이용 등을 비차별적으로 제공

□ 해저케이블

◦ 상대국 해저케이블사업자에 대해 국내 육양(landing) 및 국내 기간통신망 접속 등과 관련하여 비차별적 대우 보장

- 단, 우리측의 경우 기간․별정사업자간 접속 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

* 설비를 보유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육양국(landing station)에 직접 접속하려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정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 임차(leasing)를 통해 서비스 제공 가능

□ 규제기관의 독립성

◦ 독립적인 규제기관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권한을 보장

- 이를 위해, 통신규제기관의 통신서비스공급자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경영상 관여를 금지

* 통신규제기관 이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재경부 등)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은 가능

□ 희소자원의 분배 및 사용

◦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과 통신서비스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노력


3. 기대효과

□ 통신챕터 도입의 효과

◦ 통신서비스분야는 이미 WTO 기본통신협상 등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자유화가 진전되어온 분야인 바,

- 통신강국인 한·미 양국간 FTA를 통해 국내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고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혜택 제고에 기여 가능

- 아울러, 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을 보장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업자의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출 여건 마련

* ’06년 기준 미국 통신시장 규모는 약 359조원으로 우리 통신시장 규모(37~38조원)의 약 10배


□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관련

◦ 각국의 정당한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표준정책 권한을 인정하고 그러한 공공목적은 자국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통신표준 정책 권한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

◦ 아울러, 정부의 표준 관련 규범 제정과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국내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함.


□ 공중 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의무 관련

◦ 양국의 현행 규제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협정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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