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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분과별최종협상결과 (원산지)

최종수정 2007.04.04 12:02 기사입력 2007.04.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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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타결내용

 □ 역외가공지역 부속서 채택(개성공단)

  ? 개성공단 관련,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

  ?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

     -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 채택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요 >

 구성 및 운영 :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발효 1년후 개최
                   (매년 1회 개최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 개최)

ㅇ 기 능

  - OPZ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선정
  - 동 지역이 위원회가 마련한 OPZ 선정기준의 충족여부 판정
  - OPZ의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마련
  - OPZ내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 설정
? 협정발효후 동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및 또는 여타 지역을 OPZ로 선정 가능


 □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

  ? FTA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입 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

  ?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규정
   
   *   세번변경기준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번호)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예:HS 2단위, 4단위, 6단위) 이상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예: 원유(HS2709)를 수입하여 석유(HS2710)를 생산할 경우 4단위 세번이 변경)
   **  부가가치기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예: 45%)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주요공정기준: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원산지 판정 보완기준 도입

  ? 역내산(미국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을 도입

  ? 제품을 제조할 때 역외산 원부자재의 가격 비율이 10% 이하일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에 따른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미소기준을 도입

 □ 대체사용가능한 재료의 원산지 판정 특례

  ? 곡물?석탄?고철 등과 같이 대체사용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 등과 같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 도입
   
   *  대체사용가능한 재료 : 원료의 종류나 성질이 동일하여 국산.외국산 구분없이 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재료
   ** 선입선출법 :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먼저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후입선출법 : 나중에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법

  ?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부가가치기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으로 공제법*과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제법 : 역내부가가치=(제품가격 - 비원산지 재료가격)/제품가격
   ** 집적법 : 역내부가가치=원산지 재료가격/제품가격


2. 기대 효과


 □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원산지 특례인정 근거 마련

  ? 미측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특례인정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 확보


 □ 통일적인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으로 역내교역 활성화

  ? 한·미 양국간 교역물품에 대한 통일적인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및 저비용?고효율성 무역환경 마련

  ? 약 5,000 여개(HS 6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한 정교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

    - 글로벌 아웃소싱의 활성화와 무역업계의 편의를 향상시키면서도, 우리 민감 산업 분야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염지은 기자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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