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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분과별최종협상결과 (섬유)

최종수정 2007.04.04 12:00 기사입력 2007.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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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정문 주요내용

 □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

  ?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부여


 □ 섬유분야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 마련

  ? 섬유 생산을 위한 투입재 공급 부족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협의 절차 마련

    -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60일내 개정 노력키로 합의

  ? 기타, 최소기준(de minimis), 세트규정 등 특별 원산지 원칙 도입

 □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 우회수출 방지를 위하여 원산지 검증에 관련된 세관협력을 강화

    - 수출품에 대해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수행

    - 미국 세관에서 한국기업의 우회우려가 없음을 사전 입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

  ? 관세철폐로 인한 완충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도입

    - WTO 세이프가드보다는 완화된 발동요건이며,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 가능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섬유분야 100% 관세철폐,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즉시철폐

  ? 양국은 섬유제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

  ? 즉시철폐비율
    - 미  측 :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 우리측 : 품목수 기준 97%, 수입액 기준 72%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서 원사기준(yarn-forward)을 도입


  ? 역내산 원사의 사용시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사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사 → 직물 →섬유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수직 계열화 촉진 가능

  ? 다만,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 예외를 확보

    -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중 원사기준 충족이 어려운 품목

    -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등 원사공급부족 분야

    - 또한 일정물량에 대하여 원료의 공급이 부족하여 수출품이 원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2억SME(우리 수출의 10% 수준)의 물량까지 TPL(원산지 예외쿼터) 부여에 합의

    ※ SME(Square Meter Equivalent)란 섬유제품의 계산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단위
 
□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 우회수출방지를 위해 대미수출품에 대한 우리 세관의 원산지 검증 및 우리 기업의 정보제공에 합의

   ※ 우리중소기업의 정보제공 수준을 당초 미국 요구보다 대폭 완화

 □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

  ? 관세철폐로 인한 완충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도입

    - WTO 세이프가드보다 완화된 발동요건이며,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 가능

 

3. 기대효과

 ?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 대미 수출환경 개선으로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재도약 발판 마련
 
  ?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유입 등 생산성 제고로 대미 섬유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한편, 우리나라의 9.3% 수준의 관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대미 섬유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

     * 우리 대미 주요수입품은 우리측 생산이 없는 고기능 첨단제품에 한정되는 바, 오히려 우리 완제품기업의 생산비용 감소 효과 예상

 □ 전반적인 섬유산업 구조 혁신의 기회

  ? 현재 의류분야는 단순생산후 납품하는 OEM 수출 위주이나  FTA를 계기로 독자 브랜드를 갖고 ODM 수출방식으로 전환 기대

     ※ 제조업자개발생산(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인 OEM과 구별


  ? 원사, 직물, 섬유 완제품 등 산업 스트림간 협업관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기대

    -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원부자재 조달 흐름의 원활화로 인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기대

 * 고급소재, 패션의류 수출국인 이태리의 경우에도 강하게 수직계열화된 점이 섬유산업 선진국의 토대

  ? 외국인투자유치로 고기능성 제품 생산기반 구축 및 기술력 향상

 □ 통관절차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기업 부담이 감소하여, 물류측면의 대미 수출환경 개선 효과 기대

      * 패션제품의 경우 신속한 납품이 주요경쟁력 요인

  ? 현재에도 한국기업들은 미국의 제조자확인제도(MID: Manufacturer Identification)에 의해 기업정보, 거래 및 생산정보를 바이어를 통해 미국 세관당국에 제출

염지은 기자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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