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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타결로 임시세이프가드 조치 확보

최종수정 2007.04.04 12:00 기사입력 2007.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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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협상결과, 긍정적인 영향 클 듯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앞으로 우리 정부는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수 있는 단기세이프가드조치 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우리나라에 현지법인, 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 거래는 한정 개방하는 반면 국경간 거래를 통한 신금융서비스 공급은 제한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사보험 감독원의 경우 우체국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을 받게 되는 반면 농,수,신협, 새마을금고는 3년 유예기간 후 지급여력에 대해 금감위 감독을 받게 됐다.

4일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공식타결된 한미FTA로 우리 금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경쟁력강화 및 건전성 제고, 해외진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기반 마련 등 금융산업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FTA 금융부문 타결 결과에 따르면 우선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 중소기업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은 협정예외로 인정돼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또 신금융서비스는 미국에는 있으나 한국에는 없는 금융상품, 서비스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금융기관 현지법인, 지점등을 통해서만 공급가능하고 우리현행 금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현지법인, 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 거래(무역관련 보험서비스, 금융부수서비스)는 한정개방하는 한편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한국에 조성된 펀드의 원화자산운용의 해외위탁은 허용치 않고 2년후 재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인허가 신청시 120일 이내(보험은 150일)에 결정하고 감독규정 등 제개정시 의견수렴 기간도 현행 20일에서 40일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우체국 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은 특수성을 인정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금감위를 통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게 했으며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공제는 3년 유예기간 후 지급여력 기준에 대해 금감위 감독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양국은 금융부문에서의 협정위반시 우리나라 대미 주력수출상품인 반도체, 자동차 등 금융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할수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관련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고 인허가 산업으로서의 기본속성으로 이번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개방폭은 작으며 단기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등으로 기본인프라에는 큰 변화가 없어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국금융사 진출 촉진 및 감독규제 투명성 제고, 유사보험에 대한 금감위 감독 강화 등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감독당국은 내다봤다.

한편 감독당국은 한미FTA 금융협상은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협상을 진행해 미국측 요구에 의해 법개정이 요국되는 사항은 없으나 우리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그간 제도정비가 미비했던 법개정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에 타결된 사안별로 세부 대응방안을 만들어 조속한 시일내 관련법정 및 감독규정 등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정보자료처리의 해외위탁(2년), 우체국보험의 금감위감독(2년), 4대공제의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금감위 감독(3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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