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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분과별최종협상결과 (상품)

최종수정 2007.04.04 11:56 기사입력 2007.04.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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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 기본내용

 □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

  ? 양국은 각각의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공산품/임·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 무역자유화 촉진

 □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를 부여

  ?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을 한-미 FTA에서 재확인

 □ 수출세 부과 금지

  ?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수출세의 부과를 금지

 □ 수입허가의 투명성 강화

  ? 신규수입허가를 도입할 경우, 신규허가절차 발효전에 정부기관지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 상품위원회의 설치

  ? 상품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양국간 협의채널로서 상품위원회를 설치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상품분야 100% 관세철폐, 94% 조기철폐 합의

  ?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내) 철폐에 합의

 □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 3,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3년내 철폐하고, 자동차 관련 모든 부품의 관세도 즉시철폐키로 합의
 - 대미 수출 잠재력이 큰 픽업트럭은 10년내 관세(25%) 철폐

 □ 우리측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민감성 확보

  ? 우리측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 등을 도입
 -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의 장기철폐 기간 확보

 □ 물품취급수수료의 철폐에 합의

  ? 대미수출품에 의무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합의

 - 동 조치로 연간 4,700만불 규모의 물품수수료 절감 가능

   ※ 미국은 가액 2,000불 이상의 물품에 대해 가액의 0.21%에 해당하는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부과

 □ 우리측 조정관세 유지 및 기준세율로 인정

  ? 미측은 당초 우리 조정관세 철폐 및 기준세율에서도 조정관세를 배제할 것을 요구

 - 최종적으로 조정관세 유지 및 기준세율 인정에 동의


3. 기대효과

 □ 100% 관세철폐, 90% 이상 조기철폐로 인한 양국간 시장접근 제고

  ? 한미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달성
 
 - 향후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실질적인 교역증대 효과 기대 가능

 □ 對美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의 對美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잠재적 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 제고

 - 미국 시장 내 주요 경쟁국 중 미국의 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동등한 입장에서, 미체결국인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품목(경쟁국): 승용차(일), LCD모니터(중,일), 캠코더(일), TV카메라(일), 오디오앰프(중), 폴리스티렌(멕), 금속절삭가공기계(일), 이어폰(중), 에폭시수지(캐), 칼라TV(멕) 등 

염지은 기자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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