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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고령인력 활성화 해법은 ‘직무급제’”

최종수정 2007.04.04 11:00 기사입력 2007.04.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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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임금제’가 고령인력 활용증진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고령사회와 고령인력 활용 증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직무급제로 임금체계 전환’, ‘고령인력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평생 직업능력개발’ 등을 골자로 한 고령인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보고서는 특히 “고령인력 고용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주는 직무급 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업종별·직무별 시장임금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및 공표, 각 직무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 기초적인 통계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55세 이상 고령인력 채용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한편 직무 재배치 등을 통해 기존 중고령인력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고령자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연령의 전 기간 동안 직업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생애 단계별 직업훈련 매뉴얼화’를 통해 고령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임금이 직무의 가치와 생산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다면 기업들이 인력을 줄일 때 장기 근속한 고령인력 위주로 고용조정을 단행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직무와 생산성이 일치될 경우 기업들이 숙련도가 높은 장기근속자를 더 선호하게 돼 정년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기자 mybang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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