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7월부터 세녹스 사용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최종수정 2007.04.04 10:52 기사입력 2007.04.04 10:52

댓글쓰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7월부터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4일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해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만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유사휘발유가 잠식해 최대 8000억 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에는 길거리 등에서 6300여개 업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염지은기자senajy7@akn.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