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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개성공단 원산지…한미 이견 왜"

최종수정 2007.04.04 09:59 기사입력 2007.04.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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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한국과 미국이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정부에 촉구했다.

4일 통외통위 소속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FTA 협상 결과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이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전날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문제가 빌트인(built-in.추후협상) 방식으로 적용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FTA 고위급회담 미국 측 대표인 캐런 바티아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와 관련, "FTA 합의에는 북한에서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어떤 조항도 없다"고 말해 한 총리와는 상반되는 견해를 보였다.

이날 최 의원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와 함께,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구두약속, 미국 주정부가 제외된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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