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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불공정거래규제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최종수정 2007.04.04 08:54 기사입력 2007.04.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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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은 4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금융회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체계:해외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법ㆍ규정 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서로 제재 행사를 미뤄 규제ㆍ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한 후 이를 정비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금융회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규제기관 독립화와 전문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업무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금융감독당국에 위임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 등도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공정거래 당국이 금융감독 당국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할 법규정 마련과 공정거래 당국과 금융감독 당국의 상호 견제 필요, 심사 후 시정조치 위한 공식 절차, 양 기관간 상호 정보교환 및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도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다. 

정선영 기자 sigumi@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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