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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보 "개성공단 美측 해석여지 있다"(종합2보)

최종수정 2007.04.04 08:15 기사입력 2007.04.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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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시 개성이외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 여지..감귤 등 피해 노력여하가 관건

<<한.중 FTA 추진방향 관련 언급 추가>>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한미FTA협정 타결과 관련해 "현단계에서 분명히 개성공단문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아 미국측의 해석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카란 바티아 미 USTR(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가 들어가지 않고 역외가공문제 조항만 있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해 "양측이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보는 "그러나 우선은 우리측 입장은 굳이 개성을 포함안시킨 것이 오히려 북한 전역에 개성과 같은 단위가 만들어지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개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빌트인 방식이 아니라고 언급한 데 대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해결방식에 제시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월에 FTA문안을 전면 공개하겠다는 것에 대해 조 차관보는 "모든 내용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6월 미국으로 건너가 정상회담을 통해 사인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쇠고기 검역문제와 관련해 바티아 부대표를 포함한 미국측의 전면개방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판정결과를 봐야 해서 현 단계에서 예단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감귤 등 피해정도에 대해서는 "직접 피해당사자는 많은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세제개편과 관련해 "지방세수가 줄어들지만 아직 세수 충원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기업도 혜택을 보게 돼 자동차 판매대수가 늘어날 수 있어서 반드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만 보긴 어렵다. 국내 산업의 대응여부에 달려있어 속단해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중FTA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앞으로 중국, EU와 협상에서도 당연히 준용할 것"이라면서 "중국과 FTA를 하게되면 농산물이 제일 문제가 된다. 이번에 보완대책 "경쟁력 강화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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