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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FTA로 G7 간다

최종수정 2007.04.04 08:15 기사입력 2007.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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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결과 소고기의 수입으로 한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3일 서울 마장동축산물시장에서 한 정육업체 직원이 국내산 소고기를 다듬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서방선진7개국(G7) 도약을 향한 출발이 시작됐다. 

교역량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한국의 G7 진입을 위한 발판으로 FTA에 대한 조명이 집중되고 있다. FTA가 G7으로 가는 사닥다리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FTA의 긍정적인 효과는 과거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FTA 발효 4년째를 맞은 칠레와 무역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발효 1년 만에 싱가포르로 향하는 우리 주력 수출품, 반도체는 50% 가량 늘었다. 우려했던 부작용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관련기사 3면> 

G7 진입 기회는 앞으로 더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럽경제 공동체, 유럽연합(EU)과 세계성장 동력인 친디아(중국,인도), 신흥시장(이머징마켓) 아세안 등 10여 곳이 넘는 경제권과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국내총생산(GDP) 증대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G7 선진국 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것이다. 

FTA로 더 기대되는 것은 직접적인 교역 증대보다 산업의 구조조정이다. 노키아와 핀란드가 그 사례다. 노키아의 지난해 매출은 약 50조원으로 핀란드의 정부 예산을 웃돈다. 핀란드 경제의 노키아 의존도는 전체 GDP의 30%, 수출의 20%에 이른다. 노키아의 고용인원은 핀란드 총 고용인원의 10%에 이른다. 

산업의 체질을 바꿔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G7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FTA에 있는 것이다. 

다만, G7을 향한 길은 아직 멀다. 현재 G7 국가의 GDP 성장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가 G7에 진입하기 위해선 9000억달러 수준인 GDP를 약 두 배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FTA가 G7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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