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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피해크고 구조조정 효과는 의문

최종수정 2007.04.04 07:00 기사입력 2007.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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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상보다 피해클 듯..산업구조조정 측면엔 역부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작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개방품목은 정부의 예상과 달리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FTA 사후대책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부는 보다 중요한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FTA 취지에 못미쳐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재정경제부 및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한국의 13배나 되는 경제대국, 미국의 문턱이 낮아져 수출을 활성화되겠지만 국내시장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은 정부의 예상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일부 산업은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귤 농가다. 정부는 오렌지에 대해 계절관세를 도입해 귤 농가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귤이 대량 생산되는 시기(9~2월)는 현재와 같이 관세를 매기고 귤이 나오지 않는 때에는 미국산 오렌지의 관세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피해가 크지 않을 듯 하지만 귤 농가는 우려하고 있다. 중앙대 윤석원 교수는 “냉장기술이 발달해 귤 비수기 때 무관세로 들여온 오렌지를 냉장보관했다가 귤 생산기 때 풀면 귤 농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가의 피해는 이뿐만 아니다. 귤이나 포도 등 과일로 만든 가공품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 만일 가공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면 우리 농산물을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FTA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대책도 허점 투성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만 보면 전방위 대책이 마련된 듯하다. 정부는 이날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뒤‘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피해 예상 농업, 수산업 부분은 현금을 직접 지원해주고, 폐업을 위한 지원금도 준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은 선언적 문구에 그쳤다.

축사시설 현대화 등 포함된 일부 경쟁력 강화방안도 소관 부처별로 그 동안 추진하던 방안에 불과했다.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미흡하다. 정부는 산업구조를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서비스시장 개방에 주력했다. 하지만 타결 내용은 대통령까지 미흡하다고 할 인정할 정도로 미미했다. 

이 때문에 일부 품목의 교역은 늘겠지만 1~6차 산업까지 줄줄이 나열돼 있는 산업구조를 경쟁력 높은 구조로 바꾸는 데엔 역부족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박사는 “FTA가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국가의 중대한 작업이었지만 서비스와 같은 부문은 시장개방이 덜돼 FTA의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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