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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손익계산서

최종수정 2007.04.04 07:00 기사입력 2007.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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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적 이득 326억弗 육박..농업 2조원 생산감소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면서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한걸음 다가섰다. 실(失)은 분명히 나타나는 반면 득(得)은 장기적이고 눈앞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손익을 따지기는 쉽지 않아 갈등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이 얻는 전체적인 경제적 이득은 약 3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GDP 2% 상승한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FTA 추진이 중장기적으로 2%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협상결과에서 공산품은 완전개방, 농산물의 경우 한국이 80% 미국이 100% 개방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제가 대부분 맞아떨어지는 가정에서다. 중장기적으로 대미수출 흑자폭은 51억달러 감소하겠지만 생산이 27조원 늘어 10만4000명의 고용도 창출된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치는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준비없이 시작해 퍼주기로 끝났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제위기 이후 개방정책으로 불거진 GDP와 총소득(GNI)간의 괴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FTA타결이 0.22~0.28%의 성장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가처분소득은 오히려 11조9536억~12조1272억원 가량 감소한다는 것. 농업은 찬반양측 모두 2조원의 생산 감소, 189% 가량 수입증대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같은 인식이다.

◆서비스업 중장기적 15.9조원 증가..중소업체 위기

서비스업은 FTA 타결에 따른 손익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분야이다. KIEP는 서비스업에서 20% 가량 개방될 때 관세철폐가 20%가량을 전제할 경우 단기적으로 총서비스생산이 9조4000억원, 중장기적으로는 15조9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의 경우 이번 협상으로 어느 정도 개방되는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준규 KIEP 미주팀장은 "총서비스 고용도 단기적으로는 17만1200명 정도가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 28만8700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0만에 달하는 재미교포들은 여전히 한국 상품과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고, 상당수의 교포 비즈니스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우리의 서비스기업 진출시 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도 장점이다.

이에반해 서비스개방의 중심에서 금융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에 희생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서비스업의 경우 미국에 비해 가격과 품질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대다수 중소 서비스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 향후 관리여부에 달려 있어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FTA 타결을 기점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선진 경제로 가느냐 아니면 더욱 혼란에 빠져 성장 지체의 늪으로 추락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홍식 KIEP 자유무역팀장은 "한미FTA가 생산성 증대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대외 신인도 상승,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 증진 등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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