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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뇌, 한미 FTA 비판 차단에 분주

최종수정 2007.04.04 07:00 기사입력 2007.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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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총리 부총리, "피해 철저 대처" 한 목소리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수뇌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로 인한 분야별 피해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FTA 비준의 고비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국민과 국회의 비판에 대응을 요청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날 한덕수 총리를 비롯, 전부처 장.차관, 청와대 관계자 등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FTA와 한국경제 워크숍'에서 "FTA의 취지가 근거없는 사실에 의해 왜곡되지 않게 하라"고 각료에 당부했다.

이날 첫 출근을 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도 FTA와 관련된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한 총리는 과거 FTA 협상 때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다음달 중순에 한 미 양측의 FTA 협정문을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거 통상 협상과 달리 이번엔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모든 분들이 비판과 평가에 노출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한미 FTA가 완전이행되는 2018년이면 경제규모가 커져 조세를 늘리지 않고도 18조원의 세수입이 발생한다”며 “이 돈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오는 6월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피해를 파악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연구기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계 부처별로 FTA의 영향을 정밀분석키로 했다.

이후 협정문에 대한 서명이 예정된 6월29일까지 피해보전 방안을 관계부처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피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된다. 

정부는 쇠고기, 감귤, 명태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떨어져 피해를 보는 농어가의 소득을 최대 80%까지 보전해주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전체 농축수산물으로 확대된다.

오는 6월말까지 무역조정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서비스업 지원대상도 현재의 제조업 관련 51개 업종에서 모든 서비스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이날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4월중 구체적인 영향분석을 거쳐 농림부문에서 FTA 이행지원기금을 확보하거나 다른 계정을 확보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자동차 판매동향과 세수입이 변화하는 지 여부를 보면서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조준영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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