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FTA로 G7간다] (1) 칠레, 싱가포르 FTA 성적표는?

최종수정 2007.04.04 07:00 기사입력 2007.04.04 07:00

댓글쓰기

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일 타결되면서 경제 개방화에 가속이 붙었다..

한국은 이미 칠레,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등 모두 6개 나라와 FTA를 체결했다. 이중 칠레와 싱가포르는 각각 2004년과 2006년 협정이 발효돼 시행 중이다. 

한미 FTA 협정문의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국내 비판 세력을 설득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FTA의 진행 상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발효 4년째를 맞고 있는 한-칠레 FTA와 발효 2년째로 접어든 한-싱가포르 FTA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본다.

◇무역규모 확대…흑자폭도 양호
2004년 FTA 발효 당시 18억5400만달러였던 한-칠레 간 무역규모는 올 2월 53억9100만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 칠레 수출액도 5억2600만달러에서 15억7600만달러로 급증했다. 

수입액은 13억2800만달러에서 38억1500만달러로 늘었지만 이는 대 칠레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구리값이 폭등한 때문이다.

협정 발효 후 대 칠레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51.8%), 무선통신기기(107.6%), TV(23.5%) 등의 수출 증가율은 모두 증가했다. 

지난달 2일로 발효 1주년을 맞은 한-싱가포르 FTA도 양국의 무역규모 확대를 가져왔다.

협정 발효 전인 2006년 122억6000만달러였던 교역액은 1년만에 144억9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수출액은 89억5000만달러로 증가했다. 

대 싱가포르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와 경유는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각각 44.7%와 43.4%에 달했다.

◇우려했던 타격은 미미
한-칠레 FTA의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던 농업 분야는 실제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칠레산 농산물 수입은 협정 발효 후 3340만달러 증가했다. 그러나 포도주를 제외한 순수 농산물 수입 증가액은 1617만달러로 전체 수입 증가액의 1.4% 수준이었다. 

   
 
 
칠레산 포도 수입은  2003년 1350만달러에서 2005년 1900만달러로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포도 수입 증가율은 33%였다. 

협상 발효 이후 국내 과수 농가의 생산량과 가격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포도 생산량은 2003년 2만6700톤에서 2005년 3만2400톤으로 20% 가량 증가했다. 

한-싱가포르 FTA 체결 당시에는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 적자가 우려됐었다. 싱가포르는 무관세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FTA 체결과 한류 열풍으로 싱가포르내 한국의 국가인지도가 높아져 오히려 수출 증가폭(24.6%)과 무역 흑자폭(13억1000만달러)이 모두 증가했다. 

반면 수입 증가폭(9.1%)은 크지 않았다. 

대 싱가포르 주요 수입 품목인 집적회로반도체의 국내 점유율은 2005년 13.8%에서 2006년 14.1%로 소폭 상승했다. 컴퓨터 부품 점유율은 5.4%에서 5.3%로 오히려 떨어졌다.

중계무역 비중(47.6%)이 높은 싱가포르의 독특한 경제 구조 때문에 특혜원산지규정 품목이 줄어든 것도 수입 증가폭을 낮춘 원인이다.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품목 중 70% 이상이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특혜원산지규정이란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저율 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