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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흑자 허와 실] (하) - 가맹점수수료 합리적인 책정 필요

최종수정 2018.09.08 17:03 기사입력 2007.04.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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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백에 대한 제도적 대안 마련해야

신용카드사의 사상최대 흑자와 관련 '뜨거운 감자'는 바로 가맹점 수수료다.
민주노동당이 영세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면서 정부에서도 가맹점수수료 원가분석 작업에 착수,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현 가맹점수수료가 시장 매커니즘에 철저하게 의거해 산정된  것이라며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인하해야 한다면 '적정 수준의 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시 나타나는 수익공백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영세사업자의 현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의 수익기여도 측면에서 결코 높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결제 건당 고정비의 비중이 높은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건이 2005년 기준 46.11%로 알려져있다. 소액결제가 많을수록 마진이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사례에 대해서도 단순히 숫자를 비교하지 말고 신용카드 거래구조를 이해해야 한다고 카드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은 2001년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5%, 미국·호주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반면 여신금융협회는 국내 평균 가맹점수수료는 2.22%(전업계 기준, 은행계 포함 2.37%)이며 이는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해외사례를 바라보는 양쪽의 시각이 다른 것은  신용카드 거래구조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원과 카드사, 가맹점으로 3인 당사자 구조인 반면 해외는 매입사가 추가된 4인 당사자 구조다. 4당사자 구조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외에 협회 수수료, 각종 관리비용, 부대비용 등을 가맹점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만을 비교하게 되면 3당사자 구조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3당사자 구조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41%, 4당사자 구조의 경우는 2.19% 수준이다. 호주는  4당사자 체계(Visa/Master Card/Bank Card)에서는 0.93%이지만 국내와 달리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할 수 있다.
실제로 수수료 인하에 따라 20~50달러의 연회비를 80~150달러로 인상했고 가맹점에게도 다양한 명목의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결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본은 가맹점 수수료가 3.39%(일본 산업청 발표)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민노당에서 호주의 0.93% 가맹점 수수료 사례를 자주 인용하는데 호주의 경우는 가맹점의 부담을 적게 하는 대신 회원의 부담을 늘린 경우"라며 "시장논리로 형성된 수수료체계를 낮춰야 한다면 호주처럼 다른 부분에서 수익공백을 메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감정적으로 수수료 인하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가분석 결과가 나온 후 적정한 마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영세사업자 구분의 기준, 수수료 공백에 대한 카드사의 대안 등 체계적인 수수료 책정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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