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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반발

최종수정 2007.04.03 13:54 기사입력 2007.04.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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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안만 통과된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권 부총리와 유 장관은 현재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한다면 향후 재정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은 내년 2조4000억원에서 2050년에는 67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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