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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시장 세이프가드 발동되는 일 없을 것"(상보)

최종수정 2007.04.03 14:03 기사입력 2007.04.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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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버트 나이스 전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 캠코 국제포럼 기자회견

휴버트 나이스(Hubert Neiss) 전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은 한미FTA 체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 "한국 금융시장은 충분히 성숙해 있고 '일시 세이프가드'가 도입되긴 했지만 실제로 발동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높은 수준으로 외부의 충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버트 나이스 전 국장은 3일 자산관리공사가 주체한 '부실채권정리기금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휴버트 나이스 전 국장과의 일문일답

-한미 FTA가 체결됐는데, 그 중에는 세이프가드도 있다. 세이프가드가 외환위기 막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것으로 보는가.
▲세이프가드 조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동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발동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
한국은 10년 전과 달리 국제적 위기 대처 능력이 강화됐다. 외환보유액도 많고 외채도 적다. 거시건전성도 좋고 은행권도 안정적이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부문 개방수준은 어느 정도라 보는가.
▲그동안 한국 금융시장은 개방을 위한 많은 조치가 취해졌다. IMF 당시 회생불가능한 은행들을 퇴출시켰고, 회생가능한 은행은 자본확충을 통해 정상화 시켜 강해졌다. 또 은행 부실채권도 꾸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금융부문은 완전히 개방된 수준은 아니다. 추가 개방을 통해 금융이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 한국 기업구조조정 잘 되고 있다고 보는가
▲대부분 위기 당사국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 늦었지만, 한국은 늦지 않았다. 이는 정부와 기업, 금융간에 전반적 합의가 이뤄져 빨리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추가적 구조조정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글로벌 경제가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추가적인 구조조정 필요하다.

-전 세계 금리가 고금리화 되고 있고, 한국도 그렇다. 잠재성장력 저하되고 있는데 현재 금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잠재성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결정 요인이 아니다. 노동, 노동생산성, 자본, 자본생산성 등 투입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잠재성장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노동 투입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잠재성장력도 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성을 증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부문이 있는데, 이는 바로 서비스업 부문이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제적 금리 상승된다면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금리가 점진적 상승할 때 한국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FTA 추진 이유 중 하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방향성에 동의하는가.
▲FTA는 우선 한국경제를 전 세계경제와 통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른 방향이다. 더 많은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즉 WTO하에서  무역, 자본이동, 서비스가 개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컨세선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FTA가 차선책으로 이뤄지고 있다.
FTA 체결은 위기극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FTA협상은 위기에서 회복된 시점에서 시작된다. FTA는 더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FTA체결로 전반적인 혜택은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문에 대한 지원 이뤄져야 한다. 지원없이는 온전한 성공 거뒀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수준을 평가한다면
▲한국의 외환보우액 수준은 높은 수준이다. 외채와 맞먹고 있기 때문.
그러나 외환보유액이 과연 더 많아야 하느냐 문제는 판단하기 어렵다. 외환보유액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동시에 기회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료와 같다고 생각한다. 혹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충분히 이겨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외환위기 시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고갈됐다. 또 국내 자본까지도 급격히 자금이 유출됐다. 한국 정부는 당시 상당히 어려운 위치였다.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는 이러한 위험, 리스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의 금융업권 중 가장 취약한 부문은
▲기본적으로 금융부문 탄탄하다고 생각한다. 은행의 경우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2금융권의 경우 검토가 필요할 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전반적으로 한국 금융산업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 문제 생겨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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