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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등 3부처 장관,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최종수정 2007.04.03 13:34 기사입력 2007.04.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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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정부 입장

정부가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장관은 국민연금법의 개정 없이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하는 것은 재정부담만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장관은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과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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