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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 통과]도심 재개발사업 난항

최종수정 2007.04.03 13:21 기사입력 2007.04.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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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심 재개발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가 낮아져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업초기단계에서 개발추진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건축비가 많이들어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뚝섬 청라 등은 토지 구입비를 인정받게 돼 한시름 놓게 됐다.

◇ 재개발사업 위축될 듯

재건축ㆍ재개발시장은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로 사업위축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일반분양을 통해 남긴 수익으로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해 왔으나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분이 많은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질것으로 예상돼 수익성 감소로 사업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따른 물량감소로 공급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의 위축과 함께 주택품질의 하향평준화도 우려하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주택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9월이전에 분양에 나서려는 업체들이 많겠지만 기존의 규제도 강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른 변수는 있지만 수요자들도 분양가가 낮아지는 9월이후에 청약하려는 분위기여서 미분양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건축비가 한정돼 있어 고급화바람이 불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의 품질저하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단지라도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 뚝섬 청라 등은 한숨 돌려

주택법통과로 공급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 뚝섬, 인천 청라지구 등 고가로 낙찰한 업체들은 토지원가를 인정받게 돼 한숨 돌릴수 있게 됐다.

구입가가 감정가의 2배가 넘는 상황에서 사업자체가 불투명했으나 구입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뚝섬용지 참여업체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매각한 금액이 명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구입가 인정안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왔다"며 "법안 수정으로 토지비가 인정돼 사업추진도 빨라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라지구의 참여업체 관계자도 "분양가 적용에 유리해 사업성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금융비용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해줄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종서기자 jspark@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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