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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FTA로 달라지는 자동차 세제

최종수정 2007.04.03 18:24 기사입력 2007.04.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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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교통세에 속해 있는 자동차 주행세의 세율을 일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FTA 체결로 국내 자동차 세제도 일부 바뀌게 돼 지방세인 자동차세 세수가 연간 100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3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세수 감소에 따라 국세인 교통세 중 주행세율을 일정 정도 인상해 자동차세 부족분을 채워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과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동차세제 개편은 한미 FTA 협정안이 2009년에나 국회 비준을 거칠 예정이어서 당장 바뀐 세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행자부에 따르면, 자동차 세제는 현행 5단계에서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화되고 세율도 인하된다.

차종별로는 1000cc 이하인 뉴마티즈(796cc) 신차의 자동차세는 종전과 같이 6만4000원으로 유지되는 등 1600cc 이하 차종의 세부담은 별다른 변동이 없다.

이에 비해 그랜저TG(2656cc) 신차는 58만4000원에서 53만1000원, 5년짜리 중고차는 52만6000원에서 47만8000원, 10년짜리 중고차는 35만원에서 31만9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미국산인 포드500(2967cc) 신차는 59만3000원에서 53만9000원으로, 5년짜리 중고차는 53만4000원에서 48만5000원, 10년짜리 중고차는 35만6000원에서 32만3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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