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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위장전입'으로 얼룩진 청약가점제

최종수정 2007.04.03 12:30 기사입력 2007.04.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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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청약제도 개편안이 '위장전입 확산'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부동산 투기꾼들을 단속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현실 부동산시장에서 또 다른 식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청약1순위 자격 확보 등을 위해 위장전입 사례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부모의 주소를 옮기는 등의 편법등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물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열망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신혼부부 등 청약가점제의 피해자들은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정부 정책의 폭풍을 막아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위장전입자들 모두가 청약가점제의 순수한 피해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비록 이들이 실제로 가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는 무주택자들이라 해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택 구입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그동안 부동산시장을 흐려놓은 투기꾼들의 행태를 떠올리게 할 뿐이다.
 
결국 청약가점제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 정부는 '위장전입 단속'이란 또 다른 할 일이 생겼다.
 
건교부 측도 부양가족수 인정과 관련해 위장전입 등 편법이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만큼 시장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신속하고 면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각자의 마음가짐과 실천이 아닐까 싶다. 
 
김부원 기자 lovekbw@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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