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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뒤 상습도박 경찰관 해임 정당

최종수정 2007.04.03 12:10 기사입력 2007.04.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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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끝난 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장모씨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했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도박 등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도박자금을 빌려가며 상당 기간동안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돼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공무원의 도박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 국민과 동료 경찰관들이 법 적용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4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해 온 장씨는 2004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매달 2차례 가량 동료 경찰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적발돼 2005년 11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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