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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택대출담보대출 금리위험 고지 강화

최종수정 2007.04.03 12:00 기사입력 2007.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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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위험 충분히 설명후 자필서명 받아야

이달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은행은 차주에게 향후 금리 상승시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금리위험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고객들에게는 이같은 내용을 인지했다는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은행은 차주에게 향후 금리상승시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금리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고객에게는 동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자필서명을 받기로 했다.

또한 은행은 매월 원리금 징구시에 대출금거래장 및 이자결제통장에 변동금리 적용내역 등을 표시함으로써 고객이 본인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어느 수준이며 어떻게 변동됐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원하는 소지자에 대해서는 납입기일 이전에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자납입일, 적용금리 또는 납입금액 등을 사전통지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구축해 금리변공에 따른 본인의 이자부담 증감액을 시산해 볼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품특성 및 관련위험을 자세히 설명한 핸드북과 체크리스트를 게시하는 한편 핵심설명서를 차주에게 설명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비교공시시스템을 보완,개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소비자 보호방은 시행으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적용금리 변동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받아 선의의 연체를 방지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금리상승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지해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2ㆍ4분기 중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채상환비율(DTI) 등 채무상환 능력 심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소득유형, 수준, 담보물건내역, 기존 채무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이 받을 수있는 대출가능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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