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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맹점 계약 하지 마세요'

최종수정 2007.04.03 11:56 기사입력 2007.04.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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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주요 분쟁사례 발표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늘고 있지만 계약체결시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 10월부터 2006년말까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산하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처리한 총 958건의 조정신청 결과를 내놓았다.

조정신청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요구'가 508건(53%),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이 111건(12%),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이 98건(10%) 순인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 위반사례로는 가맹본부 P는 기존 가맹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한 폐점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을 근거로 E모씨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일방적으로 폐지시켰다.

컴퓨터 수리 관련 가맹본부 Q는 계약기간중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서상에 없던 매월 30만원의 로열티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거절했다.

치킨업 관련 가맹본부 L은 가맹사업법이 정한 기한내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등 피해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받아 꼼꼼히 검토한 후 가맹점 창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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