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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정몽규 회장 첫 항소심 질문 공방

최종수정 2007.04.03 11:52 기사입력 2007.04.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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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조성 당시 피고인은 배임 의도를 갖고 있었다"

변호인 "추정할 뿐 비자금 조성 자체가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

정 회장 "격려금이 비자금인지 정상적 자금인지 의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3일 열린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향후 주요 쟁점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에게 대한 질문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해외도피 중인 전 재무팀장 서모씨와 피고인이 공모해 회사 자산인 신주인수권을 매각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며 "비자금 조성 당시 피고인은 배임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대법원 판례는 대개 비자금을 사용한 단계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면서"비자금 전액의 용도를 사실상 입증하기가 어려워 조성 정황과 용처 등을 확인한 결과  부정한 용도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할 뿐 비자금 조성 자체가 배임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이재홍 부장판사는 정 회장이 일개 팀장에게 직접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거액의 돈을 관리하도록 맡긴 점, 격려금의 경우 회계처리상 정상적인 비용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굳이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는 점 등에 대해 피고인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정 회장은 "격려금이 비자금인지 정상적 자금인지 별로 의식하지 않았고, 팀장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정 회장은 회사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매매해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임직원 및 현장 격려금으로 3억원을 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다음 재판은 4월30일 오후 2시.
 
조용준기자 jun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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