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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쇠고기ㆍ돼지고기 수입대체효과

최종수정 2007.04.03 11:04 기사입력 2007.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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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일문일답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다른 나라 수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관련 브리핑 이같이 밝히고 "쇠고기의 경우 현재 주 수입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산에서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농업.수산업 지원예산은 얼마나 되나.
▲소요규모는 첫째, 구체적인 영향분석을 전제하기 위해 4월중에 해서 나온다. 재원은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될 것이다. 금년에는 큰 소요가 없을 것이다. 예산소요도 장기간이어서 분산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산마련방법은 농림부문에서 FTA 이행지원기금을 확보하거나 다른 계정을 확보하는 문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겟다. 수산업은 수산발전기금에 반영되는데 금년에는 크지 않을 것이다. 선행돼야 할 부분이 전체 재원소요여서 정밀 영향분석을 해야 한다.

-교육.의료는 개방안됐는데, 혹시 이후 다른 FTA에서 없나.
▲잘 아시는대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많은 부분이다. 경쟁력 확보를 해야 할 부분이다. 한미FTA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협의를 추진중이다. ,FTA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장 경쟁력제고가 필요한 산업의 일부로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다.

-자동차 세제개편 했을때 지방세 세수감소가 우려되는데, 큰 골격은 어떻게 되나.
▲우선 지방세 문제인데, 앞으로 여기에 따른 세수감을 분석하고 있다. 어떻게 적절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보전방안이 있는지 검토중이다. 특히 지자체 재정력지수가 낮아질수록 자동차세 의존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별도협의를 해 나가겠다. 자동차 세율이 인하되면 단기적으로 세수가 감소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판매가 늘어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동향을 봐가면서, 또 세수가 변화하는지를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예산소요를 끝냈어야 하지 않은가.
▲내부적으로 각 품목별로 보고 있었지만 협상이 즉시철폐로 하는 품목, 장기간에 걸쳐서 철폐하는 기간이라든지를 보고서 다 미약적이었다. 개별품목별로 부처에서 분석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보존의 방법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달을 두고 구체적인 영향평가를 최종적으로 해서 발표하겠다. 조금 더 시간을 달라. FTA추진을 졸속이라고 하면 대책도 졸속안되게 하려면 시간을 주고, 영향을 분석할 기회를 주는게 당연하지 않겠나.(외통부 중심의 협상단에서 협상결과를 수일내 발표할 것이다. 보충설명도 빠른 시일내 하겠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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