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미FTA] 재경차관 "노지감귤 피해 크지 않을 것"(상보)

최종수정 2007.04.03 10:53 기사입력 2007.04.03 10:51

댓글쓰기

쇠고기.돼지고기 수입데체로 단기피해 크지 않을 것
자동차 세제개편 세수감.판매동향 봐가며 보전방안 검토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 차별되는 특성으로 인한 감귤 국내선호 등을 감안시 피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노지감귤은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축산업 피해와 관련 김 차관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다른 나라 수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쇠고기의 경우 현재 주 수입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산에서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이라는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농업.수산업 지원예산 확보와 관련해 김 차관은 "4월중 구체적인 영향분석을 거쳐 농림부문에서 FTA 이행지원기금을 확보하거나 다른 계정을 확보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세제개편과 관련한 지방세 세수보전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판매동향과 세수가 변화하는 지를 보면서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지자체 재정력지수가 낮아질 수록 자동차세 의존비중이 상당히 높아 보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어서 별도협의를 해 나가겠다"며 다만 "자동차 세율이 인하되면 단기적으로 세수가 감소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판매가 늘어 세수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