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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FTA 내용 투명하게 공개할 것"

최종수정 2007.04.03 10:09 기사입력 2007.04.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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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과거 통상 협상과 달리, 이번엔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모든 분들이 비판과 평가에 노출시키도록 하겠다"며 "5월 중순쯤 양측이 체결하게 될 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3일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에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한 총리는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한미FTA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개성공단문제는 역외가공이라는 하나의 제도가 이번 한미FTA에서 인정된 것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 총리는 "실질적 발효는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한반도의 안보상황 등을 검토할 것"이며 "그 위원회에서 지정된 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즉 개성공단 문제는 빌트인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맞을 때 적용하는 방식"이며 "이것은 한미FTA에 있어서 대단히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약품문제에 대해서는 "의약품특허 연장에 따른 부담 2조원, 사실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연장되어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한 분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허가 나오는 데는 9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단 품목허가와 특허위반여부를 따지는데 있어서 가처분이 내려지는데 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6개월에서 1년을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농산물과 관련, "이번 협상 타결을 위해 협상단이 최대한으로 관세철폐기간의 연장과 필요시에는 관세를 유지시키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에 관해서는 관세 인하기한을 최대한 확보하고 쌀은 반드시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농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보상하는 과정에서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FTA체결로 2018년엔 18조원정도 새로운 재원이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한 "우리의 농촌문제는 심각하다"며 "한미FTA타결이 없다고 해도 손을 놓고 갈 수는 없다"며 농촌 농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열린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에는 한덕수총리, 김영주 산자부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수석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업종별 단체들과 협력해 한미FTA를 계기로 각 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기술개발이나 마케팅이 서로 연계해 이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은 "한미 FTA타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며 "업계에서는 한미FTA라는 소중한 고속도로를 이용해 국가의 수출과 투자를 늘림과 동시에 한미가 합작해 기업간의 협력 사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한미 FTA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다"며 "한미FTA는 앞으로 EU, 중국, 캐나다 등과 동시 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혜경 기자 sizuku@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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