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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국내 법률시장 5년내 3단계 개방 합의

최종수정 2007.04.01 22:42 기사입력 2007.04.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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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내로펌 동업, 국내 변호사 고용 5년후 허용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국내 법률(변호사)시장이 FTA 발효 후 5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개방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FTA협상에서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작되는 1단계 개방 시기에는 미국 변호사에게 미국법과 미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 자문이 허용된다. 또 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사무소) 설립도 가능하다.

협정 발효 뒤 2년 내로 잡힌 2단계 개방 때에는 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와  국내 로펌간 업무 제휴를 허용한다. 업무 제휴를 하면 미국 로펌과 우리 로펌은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자문사무가 섞인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해 처리하고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    

협정 발효 뒤 5년 내 시행키로 약속한 3단계 개방시기에는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동업을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업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동업 사업체 내 미국 로펌의 경영 지분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법률시장의 안전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한미FTA 타결로 법률 시장이 본격 개방되는 경우에 대비해 외국 변호사들의 국내 활동 자격 조건 등을 규정한 외국법자문사법을 조만간 입법예고키로 했다.

1단계 개방에 맞춰 시행될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 변호사는 자격증을 딴 국가(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아야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국내 변호사와 수익을 나눠갖거나 동업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입안돼 있다.

그러나 이 법은 2단계 업무 제휴 허용 단계 이전에 일부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점진적인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국내 로펌이 외국 로펌에 시장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대형화ㆍ전문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국의 법률시장 관리감독 방안을 벤치마킹해 시장 개방에 적절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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