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제3자 신주인수 증여세 기준일은 '주금납입일'

최종수정 2007.04.01 18:15 기사입력 2007.04.01 18:15

댓글쓰기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제3자가 인수할 경우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인 주식평가기준일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1일 코스닥 상장법인 D사의 신주 인수권자 성모씨 등 27명이 "주식평가기준일에 따라 산정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강남세무서 등 13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를 인수한 원고들이 받은 이익을 계산하려면 먼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만큼 이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여재산인 주식의 취득 시기를 살펴볼 때 관계법령이 '신주 인수권자는 납입한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은 '주금납입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D사는 2001년 4월에 열린 이사회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36명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1393만5540주를 주당 1700원에 배정한 뒤 주금납입일을 다음달 16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D사는 주식 가격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 종가(終價), 1주일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TODAY 주요뉴스 손지창 "100억 잭팟, 아직도 '연예인 도박'하면 내 이름 나와" 손지창 "100억 잭팟, 아직도 '연예인 도박'하... 마스크영역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