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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등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최종수정 2007.04.01 17:54 기사입력 2007.04.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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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주택법과 국민연금 관련법안 개정안 처리가 위헌성 여부 등으로 불투명해 졌다.

열린우리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두 법안의 위헌성과 입법 미비 등을 문제삼으면서 양당간 치열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이 지난달 30일 '택지비를 구입가가 아닌 감정가로 인정한 것은 건설업체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사위 소위로 회부, 2일 오전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한 상태다.

또 국민연금제 개혁을 목표로 한 국민연금 관련법안의 경우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중이지만 한나라당이 2일 본회의에 별도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정동의안에는 민주노동당도 찬성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주당은 주택법의 경우 이미 건교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위헌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고, 국민연금 관련법안도 한나라당이 재정부담의 증가를 알면서도 재원마련 방안없이 대국민 선전용으로 수정동의안을 이용하려 한다며 성토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국민연금 관련법안은 기금 소진시기를 2047년에서 2065년으로 연기시킨 것에 불과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국회 내에서 좋은 법안을 갖고 토론하자는 것을 갖고 괜히 트집 잡으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법에 대해서도 "법사위가 논의중인 법안에 대해 당에서 하라마라 할 수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공개가 주택안정에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시장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기본인식"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주택법과 관련,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구입가로 인정하면 택지비 폭등으로 투기재연이 명약관화하다"고 했고, 이기우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의 국민연금 관련법안 수정동의안 제출방침에 대해 "수년간 토론을 거친 법안에 대해 갑작스레 수정동의안을 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주택법은 지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연금 관련법안도 주먹구구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은 무책임한 환심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수정동의안을 내려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주택법에 대해 "시급한 민생법안이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연금 관련법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한나라당과 공조할 뜻임을 피력했다.

양규현 기자 ghyang@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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