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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체결지원위, 2일 지재권 토론회

최종수정 2007.04.01 13:27 기사입력 2007.04.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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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성대교수, 지재권 시행 유예기간 확보돼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위원회는 2일 한국지식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한미FTA 계기 지적재산권 경쟁력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대희 성균관대학교 지적재산학과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저작권보호를 위한 제도 선진화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한미 FTA에서 지적재산권 시행을 위한 적절한 유예기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힌다.

이 교수는 "한국이 FTA 저작권 쟁점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권리의 확대 내지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다"며 유예기간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 정차호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산업재산권 경쟁력 강화 및 제도 선진화 방안' 발제문을 통해 "한미 FTA가 지적재산권 분야의 제도 선진화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미 FTA 지재권 규정은 우리 경제의 선진화, 지식사회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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