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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사결정 재검토 필요

최종수정 2007.04.01 13:25 기사입력 2007.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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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이 투입재원 규모와 정책내용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보장성 강화 지출은 2008년까지 3조5000억원, 이후 매년 3조5000억원씩 10년간 3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임에도 정책결정과정 내에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원 규모와 관련, 대상자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고액중증질환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취지와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의사결정과정 내에 광범위한 전문가계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하고 초안의 공시와 이의제기기간의 명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 연구를 수행한 주체, 결정 과정의 기준 명시, 기초 연구과 재정추계 결과의 제 3자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지은기자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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