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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위피폰 부정행위 조사

최종수정 2007.04.01 12:00 기사입력 2007.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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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이 가능하지만 위피(WIPI)를 탑재하지 않은 휴대폰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포착하고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작년 하반기 소프트웨어(SW)진흥단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위피 미탑재폰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SK텔레콤 단말기에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면서도 위피가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접속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선인터넷 기능이 없는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서는 위피 탑재 의무를 없앴지만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피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정통부는 또 KT아이콤과의 합병인가조건 세부이행계획 변경신청 승인 이전에 위피 미탑재폰으로 영업을 한 KTF에 대해서도 불법 영업 조사 개시 여부를 고려중이다. 

정통부는 일단 KTF가 예약판매와 같은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고 밝힌 만큼 위피 미탑재폰이 시장에 출시가 안된 상황이므로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 KTF 대리점에는 일부 위피 미탑재폰이 정부의 허용 이전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정통부는 즉각 사실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피미탑재폰 유통이 사실일 경우 KTF는 정부로부터의 제재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TF는 휴대폰 업체들에게 위피가 탑재되지 않은 휴대폰 20만대를 발주했으며, 그중 LG전자로부터 3만5000대를 넘겨받아 자사 창고에 입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에 팬택으로부터 LG전자와 비슷한 규모의 물량을 납품받을 예정이다. 

채명석기자 oricms@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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