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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민변 "OIE 기준 수용안해도 된다"

최종수정 2007.04.01 11:22 기사입력 2007.04.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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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국제수역사무국(OIE)가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지정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준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변 FTA 소위원회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장이 마련된 서울 하얏트호텔 취재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우리는 WTO(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 가입국이기 때문에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OIE의 평가를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오는 5월 OIE가 자국을 광우병 통제국으로 지정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우리측에 위생검역조건 완화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원칙적으로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는 5월 OIE 결과가 나온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다.

송 변호사는 97년 유럽이 미국산 쇠고기 뼈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WTO 판례에 따르면 WTO위생검역협정 가입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OIE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검역을 실시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

그는 "OIE 기준이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다"면서 "5월 발표되는 OIE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는 한국 협상단의 협상력을 크게 악화시키는 일이고 미국의 입지를 변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협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비공식적으로 민간단체가 취재기자실에 들러 성명서를 발표하는 형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곳도 만만치 않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우리측이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미측이 주장하는 쇠고기 위생검역완화를 들어줄 것이라는 관측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김선환 기자 이재호 기자 shkim@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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